과불화화합물(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란 의류, 페인트, 청소용품, 식품 포장재, 소방용 폼 등 각종 일상용품은 물론 수술 가운, 커튼, 이식형 장치와 같은 의료용품에도 널리 사용되는 수천 가지 인공 화학물질군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우수한 지속성을 지닌 PFAS의 상업적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AS는 이러한 PFAS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물질은 분해에 1,000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환경 잔류성이 심하기에 PFAS는 ‘영속적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업은 손해사정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FAS 규제는 강화 추세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식수 내 PFAS의 최대 오염 수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PFAS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i
-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체 불가능하고 사회에 필수적인 물질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모든 PFAS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며,ii EU 전역에서 모든 소방용 폼의 판매, 사용, 제조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PFAS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중국은 2023년에 이러한 유해 물질의 생산, 사용, 거래를 관리하고 제한하기 위해 PFAS의 두 가지 하위 그룹을 규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iii
- 한국과 일본은 2021년 과불화옥탄산(PFOA)에 대한 새로운 수출 요건을 제정했습니다.iii
- 한국은 2022년 화장품에 8가지 PFAS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iv
- 싱가포르는 2026년부터 PFAS가 함유된 소방용 폼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예정입니다.v
PFAS 책임이 보험 보장에 미치는 영향
PFAS를 제조, 사용, 유통하는 기업의 경우, PFAS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한 해에만 미국 내 수질 오염과 관련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두 건의 소송 합의가 이뤄졌으며, 해당 기업은 vi 3백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vii. 를 웃도는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현재 또는 과거의 PFAS 사용과 관련된 정화 비용을 두고 정부 및 환경 단체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viii,ix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대규모 소송 합의 건이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험사들은 PFAS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소송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PFAS가 과거 석면 사태와 유사하게 예기치 못한 막대한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위험 산업이나 PFAS 관련 위험이 확인된 기업의 보험 보장을 제외하거나 PFAS 관련 피해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조치
아시아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산업군에서 PFAS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당국의 규제 강화는 가능한 위험 전가 옵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FAS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 보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운영, 공급망,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PFAS 노출 정도 및 그에 따른 잠재적 파급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 보험 갱신 시 PFAS 설문지 작성을 포함해 계약 심사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추가적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 상업용 일반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CGL), 생산물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 옵션을 검토하고 위험 완화 전략을 조기에 개발해야 합니다.
향후 PFAS 관련 피해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자문사와 협력하여 위험 노출도를 파악하고 보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보장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리스크 엔지니어링 및 보상 신청 지원과 같은 리스크 자문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Marsh Asia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PFAS 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 및 평가하고 보험 프로그램 및 위험 이전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i 미국 환경 보호국(EPA). https://www.epa.gov/pfas/key-epa-actions-address-pfas
ii 집행위원회가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무독성 환경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화학물질 전략 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Towards a Toxic-Free Environment)’에 보낸 자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20:667:FIN
iii PFAS 관련 글로벌 규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https://icrl.lexxion.eu/article/icrl/2023/1/4/display/html
v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https://www.ne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hase-out-of-fire-fighting-foams-containing-pfas-chemicals-listed-under-the-stockholm-convention_15mar24.pdf